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. 서울고법 1970. 2. 12. 선고 69노76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0형,17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
2. 서울고법 1967. 7. 18. 선고 67노155 형사부판결 : 확정
[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93]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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